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21. 결정
종전소유자가 공공건설임대주택을 건축하여 임대하다가 임대의무기간 내에 임대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이를 매수한 경우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604
요지
이 건의 경우 ㈜ㅇㅇ건설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할 목적으로 건축한 것이므로, 이 건 임대아파트는 당초부터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임대아파트를 임대를 목적으로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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