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잔디 또는 다른 농산물 수확에 따른 다수의 매출내역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①·②토지를 취득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