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지방소득세와 관련한 쟁점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ㅇㅇ세무서장이 처분청에 송부한 2020년 1월 양도소득세 통보자료에서 이 건 주식의 양도일자를 양수법인이 이 건 주식에 대하여 명의개서일(2018.4.3.)로 보고 있는 점, ㅇㅇ세무서장이 이 건 주식의 양도시기를 변경하기전 까지는 이 건 지방소득세의 양도시기는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주식의 명의개서일을 양도시기 등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것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