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10. 12.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감면 유예기간(1년)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였는지 여부
조심2020지0366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그 개인의 노력과 비용으로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직접 경작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서 쟁점토지의 경작과 관련한 농자재 구매 내역 및 농산물 판매 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 이상,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ㅇㅇㅇ이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실확인서만으로는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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