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를 대리인에게 위임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은 청구인에게 귀속된다 할 것인 점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소 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