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려 했다는 사정이나 특허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제조설비를 설계하는 데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는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으로 이 건 토지 취득 전부터 충분히 예견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로 인한 착공 지연은 청구법인의 준비 부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에게 추징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