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라서 이 건 취득세 등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이 침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