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장이 부과한 양도소득세가 부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과세된 지방소득세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지방세법」(2014.1.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3조 제2항은 2019.12.31.까지 양도소득세의 수시부과결정에 관한 업무는 세무서장이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 지방소득세는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그 과세표준이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이 경정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유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