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향후 청구인이 처분청에 이 건 취득세 등에 관한 경정청구를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