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실거주하였으나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의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3조 제2항은 상시 거주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실제 거주하였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시 거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