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이 적법하게 부과되었는지 여부

노후주택의 경우에는 주택가격에서 토지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 이 건 주택은 신축한지 25년이 경과한 단독주택으로 주택가격의 대부분은 토지의 가격에 해당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의 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