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이의신청은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과처분일(2019.6.19.)로부터 지방세법령에 따른 청구기간(90일)이 경과된 2019. 11.18.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이러한 부적법한 이의신청에 터잡아 이루어진 이 건 심판청구도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조심 2020지73, 2020.7.6.,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