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을 1가구 3주택자로 보아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양도할 당시 이 건 주택 외에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1가구 3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고 처분청에 양도소득세 부과 사실을 통지한 점,우리 원은 지난 2020.7.23. 청구인의 양도소득세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