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무납부고지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하는 징수절차로서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운 바, 청구인은 향후 처분청에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처분청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다시 심판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