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이 이 건 임차인에게 그가 이 건 부동산에서 운영하던 카페의 집기․비품 및 영업권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비용으로 이 건 부동산 자체의 가격이 아니라 할 것인바, 처분청이 이를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