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20. 8. 20. 결정
①이 건 처분 중 직권으로 감액경정된 부분에 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대표자 아닌 자가 제기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③부동산등기부상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15
요지
쟁점건물 중 상가부분의 각 점포에 관한 분양계약 당시 각 점포와 일체로 쟁점토지 중 그 전유부분에 해당 하는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거나 그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각 상가 호수를 분양받은 상인들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하겠음
해석례 전문
OOO구청장이 2018.9.21. 청구법인에게 한 2018년도 재산세(토지분)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의 부과처분 중 OOO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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