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①사업장을 창업한 후, 추가로 제②사업장을 설치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청구인은 제①사업장에서 제조업(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다가 창업일부터 4년 이내인 2018.8.3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바 제②사업장은 창업중소기업 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서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사업장이 소재하는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