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조경공사비, 방송음향설비공사비가 건축물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②쟁점면적이 중과대상 본점사업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옥외 조경의 경우 토지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사비를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고, 방송음향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건축물의 호텔로서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므로 건축물 취득가격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며, 청구법인이 쟁점건축물에서 사무실로 사용된 쟁점면적에 대하여 본점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중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