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대상인 일반분양분 토지 61,107.4㎡ 중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 23,172.24㎡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으므로 나머지 면적인 37,935.16㎡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가 조합원 또는 비조합원에게 개별적으로 그대로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점, 위와 같이 제3자로부터 취득한 토지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동 토지는 비조합원용 토지로 우선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전체 비조합원용 토지 61,107.4㎡에서 제3자로부터 취득하여 취득세 등을 이미 신고․납부한 토지 23,172.24㎡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에 대하여만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