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 건설용 토지를 취득한 후 60일 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청구인은 토지 취득일인 2019.3.20. 및 2019.5.20.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토지에 대하여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경과한 2019.9.11.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60일을 경과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른 취득세 등의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