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단체인 청구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한 후 이를 종교용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구법인이 제출한 교회주보 등의 자료에서 교회의 수련시설 등의 용도로 지속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교회 수련원의 일반적인 특성상 상시 이를 사용하지는 아니하지만 지속적으로 쟁점건축물을 종교활동을 위한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일시적으로 쟁점건축물의 일부 시설을 대안학교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쟁점건축물의 주된 이용 용도는 대안학교로 사용하기 위한 건축물이라기 보다는 종교 수련시설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하여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