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규정한 쟁점규정이 평등권과 재산권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쟁점규정의 위헌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소관사항이어서 우리 원이 결정할 사항이 아닌 점, 헌법재판소는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 등의 근거가 되는 쟁점규정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헌재 2020.3.26. 선고 2016헌가17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