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이내에 목적사업에 직접사용 하였는지 여부 및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학교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토지 자체를 학교부지 등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지상에 교육용 건축물을 신축하여 현실적으로 교육사업에 공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교육용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은 교육용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과정에 불과할 뿐으로서, 유예기간 이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한 사실만으로 교육용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를 보면, 이 건 토지 상에 신축할 병원의 규모, 이를 활용할 방안 등의 내부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일(2014.5.6.)부터 2년이 경과하여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2016.12.22. 건축심의를 통과하였으나, 건축심의 후 순차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거쳐 유예기간을 경과할 무렵인 2017.4.12. 건축허가를 받고, 2017.4.27. 착공신고를 한 것으로서, 유예기간 3년 이내에 이 건 토지를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한 주된 사유는 내부검토를 거치는데 2년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