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산업단지로 조성(지목변경)한 토지에 그 조성일부터 3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산업용 건축물 등을 신축하지 않았다고 보아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은 당초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를 면제하였으나 동 취득세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1항 및「경상북도 도세감면조례」제10조 등에 따라 100분의 60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위 조항에 따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토지의 지목변경 취득세 전체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