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20. 7. 7. 결정
종합소득세 부과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1981
요지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제기된 데 대하여 2019.7.24. 기각결정되었고, 그 과세표준액 등이 달리 경정된 사실이 없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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