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개인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근거로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