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결정경정에 따라 과세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개인지방소득세가 과세된 경우 그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세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처분도 유효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2019.12.19. 이 건과 관련한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심판청구 사건은 기각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