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20. 6. 23. 결정
상속으로 인한 1가구 1주택 특례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지0027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할 당시 ㅇㅇㅇ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이상 청구인이 ㅇㅇㅇ와 생계를 같이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쟁점주택의 취득이 1가구 1주택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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