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0. 6. 17. 결정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부0579

요지

처분청이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