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종합부동산세기각2020. 6. 17. 결정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20부0579
요지
처분청이 201x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토지를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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