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이 건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