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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20. 6. 10.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325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2019.7.12.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이미 기각결정(조심 2019지2288, 2019.9.20.)을 받았음에도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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