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변경된 쟁점주택을 증여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의 시가표준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청구인들이 2019.3월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일반건축물로서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고 있었으나 집합건축물로서의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은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지방세법」제4호 제1항 단서규정에서 정한 방법으로 2019.3.6. 현재 쟁점주택의 개별주택가격을 재산정하고 이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