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자동차의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자동차 등록원부상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록에 대한 말소등록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있다고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자동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자동차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