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처분청은 국세청으로부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이에 대한 납부서 및 독촉장을 청구인에게 송달하였는데, 이러한 납부촉구는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