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할인료로 보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들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충주기업도시로부터 쟁점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하였으나 실제로는 이 건 토지의 매매대금에서 쟁점금액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만을 지급한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이 건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