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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20. 5. 20. 결정

청구인들이 주택을 취득한 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접수한 이후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함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130

해석례 전문

OOO장이 2019.10.7. 청구인들에게 한 취득세 가산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은 취득세 가산세 중 무신고가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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