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취득세 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이 2016.12.27. 개정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가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임대용 부동산을 임대목적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18.10.30. 이 건 주택의 취득일부터 60일을 경과한 2019.6.3. 임대목적물로 등록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8지267, 2018.9.4. 같은 뜻임)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