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상속등기는 미이행 되었으나, 상속분할협의가 완료된 경우 사실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인이 상속받기 위하여 별도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재작성하기 전에는 이 건 토지에 대한 상속권한은 청구인의 아들에게 있으므로 청구인의 아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로 볼 수 있는 점, 청구인이 아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시점은 2015.3.18.로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전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주된 상속자인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재산세 등의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