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대항력 있는 임차보증금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이 건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향후에도 쟁점금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임차인들에게 쟁점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할 당시 쟁점금액을 이 건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사실이 없고 지급할 의무가 있었다고도 보기 어려워 쟁점금액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