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20. 4. 14.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2020지0347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납부고지서를 2018.9.10.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18.9.13. 청구인 본인이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이 건 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19.11.22.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동 이의신청은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청구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재산세 등에 대한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