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공장용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후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한 경우 공장부속토지가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부동산을 2015.5.22. 승계취득한 후, 2015.10.13. 공장용 건축물을 증축하였던 것으로 증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만, 당해 부속토지에 대하여 추가로 감면하는 것은 공장설립 촉진을 위한 감면목적이 달성된 이 건 부동산을 새로이 감면대상으로 삼게 되는 것으로서 이 건 감면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 하겠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