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사건 토지상에 임대주택을 건축 중인 데 대하여 재산세 감면 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청구법인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임대사업자로서 2019.4.25. 임대주택 부지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이 건 주택의 신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점, 지방세 관계법령에서 “주택”을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23조에서 재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 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감면대상 업무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2019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6.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축 중인 이 건 토지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 제3호에 따른 재산세 감면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