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이 2019.11.11. 청구법인에게 한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11.24. OOO 토지상에 신축한 건축물 75,680.5㎡ 중 전용면적 60㎡ 이하 공동주택용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