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20. 2. 19. 결정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9지37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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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정은 일반적 경과조치에 따라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의 면제를 주장하는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OLTA)은 2020년 2월 19일에 해당 사안을 다루었으며, 이는 취득세 취소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연관문서로는 tax_tribunal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 적용 및 면제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정문의 상세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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