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증여계약을 체결한 후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은 2019.7.23. 쟁점주택에 대한 증여계약을 체결하였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위 증여계약이 해제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공정증서 등을 제출한 사실이 없는 점, 증여계약 등에 따라 부동산 등을 적법하게 취득한 후 그 계약을 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