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이 건 공동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인 주식회사 000자산신탁으로 청구법인은 이 건 취득세 등의 심판청구의 당사자가 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는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한 자가 아닌 자가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하고 이에 따른 처분청의 거부통지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라 일종의 민원 회신 등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자의 청구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