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

이 건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 기산일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신고기한의 다음날인 2019.5.1.로 보아야 하는 점, 청구법인의 2013사업연도 법인세가 심리일 현재까지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 결정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 이내인 2019.5.1. 청구종중에게 한 이 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