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이 건 제①압류처분에 대한 심판 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 ② 이 건 제②압류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① 이 건 지방소득세의 부과처분 및 2019.1.31. 이 건 제①압류처분을 받고 그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9.9.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은 2018.5.24.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고지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2018.7.6. 이 건 지방소득세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이후 계속하여 청구인이 이 건 지방소득세를 체납하자 2019.6.11. 청구인 소유의 부동산인 토지를 압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및 우편물발송내역상세조회서 등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압류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