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들을 이 건 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법인의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는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점,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여 이를 증명하면 충분한 점, 청구인들과 같이 이 건 법인의 실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경우 청구인들이 법원의 확정판결이나 객관적 자료 등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여야만 그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조심 2010지683, 2010.12.16.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이 건 체납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