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유상승계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매매계약서가 통상적인 연부계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고, 모친에게 송금하였다고 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서(2013.1.14.부터 2017.12.31.까지)에 따르면 매매계약서 작성 이전에 대부분 송금되었으며, 지급(송금)된 금액이 계약금액과도 불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부친이 쟁점부동산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부과한 이 건 부과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